| 구분 | 핵심 내용 |
|---|---|
| 배우자 피부양자 등록 | 직장가입자 배우자 있으면 신청 가능 |
| 소득 기준 | 연 소득 2,000만 원 이하 |
| 사업소득 | 500만 원 이하 |
| 재산과표 | 5.4억 이하 통과, 5.4억~9억은 소득 1,000만 원 조건 |
| 공적연금 | 전액 소득 인정 |
| 사적연금·IRP·연금저축 | 소득에서 제외 |
| 신고처 | 정부24 자격 취득·상실 신고 |
배우자가 직장에 다니고 본인은 소득이 없다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은 대체로 충족합니다. 남는 건 재산 요건 하나예요. 본인 명의 재산과표가 5.4억 원 이하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 기준선이 어디인가요?
소득을 보고 재산도 같이 봅니다. 둘 다 통과해야 자격을 지켜요.
| 구분 | 기준선 | 넘으면 |
|---|---|---|
| 연 소득 합계 | 2,000만 원 이하 | 탈락 |
| 사업소득 | 500만 원 이하 | 탈락 |
| 재산과표 5.4억 원 이하 | 소득 조건만 보면 통과 | — |
| 재산과표 5.4억~9억 원 | 연 소득 1,000만 원 이하여야 유지 | 탈락 |
| 재산과표 9억 원 초과 | 소득과 무관 | 탈락 |
이 판정은 본인 기준입니다. 부부 소득을 합쳐서 보지 않아요. 배우자가 연봉 1억을 받아도 본인 소득이 0원이면 통과합니다. 재산 역시 본인 앞으로 된 것만 셉니다. 배우자 단독 명의 아파트는 안 들어가고, 공동명의라면 본인 지분만큼만 잡혀요.
어떤 연금이 소득으로 잡히나요?
국민연금처럼 나라에서 주는 연금은 소득으로 잡고, 내가 따로 든 연금은 안 잡습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은 받은 금액 전액이 소득입니다. 개인연금, IRP, 연금저축과 비과세 소득은 제외돼요. 보건복지부가 2025년 8월 29일 낸 보도설명자료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국민연금 월 150만 원에 연금저축 월 50만 원이면, 소득은 국민연금 연 1,800만 원뿐이라 요건을 통과합니다. 반대로 국민연금만 월 170만 원이면 연 2,040만 원이라 탈락이에요.
⚠️ 사적연금에 보험료를 매길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시행 시점도, 부과 방식도 발표된 게 없습니다.
피부양자 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정부24에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로 처리합니다.
배우자는 가족관계증명서 한 장이면 끝나요. 형제자매나 사위·며느리는 관계를 따로 증명해야 해서 공단이 자주 반려합니다. 배우자의 직장에서 대신 신고해 주는 경우도 많으니 인사담당자에게 먼저 물어보세요.
탈락 통보를 받았습니다, 언제부터 보험료를 내나요?
통보서의 자격 상실일부터 지역가입자입니다. 문제는 소급이에요. 상실일이 통보받은 날보다 앞서면 밀린 보험료가 한꺼번에 청구됩니다. 통보서를 받으면 상실일부터 확인하세요.
판정이 틀렸다고 보면 건강보험공단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한 번뿐이었거나 재산 명의가 사실과 다른 경우가 흔해요. 사적연금이 잘못 잡히기도 하고요. 근거 서류(소득금액증명, 등기부등본, 연금 수령 내역)를 같이 냅니다.
참고한 곳: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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